부동산 투기세력이 판교신도시 주변으로 또다시 몰리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60%까지 높이고 내년부터 조합원 지분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지나치게 '판교 띄우기'에 매달리는 바람에 투기꾼들에게 '군침도는 먹이감'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남에 펼쳐졌던 투기판의 물꼬를 판교로 돌리는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 중대형 평형 확대가 투기세력 불러 택지지구 지정 당시 판교에 들어설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은 1천5백가구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의 1만가구 추가 건설방침으로 중대형 평형은 6천8백가구로 최초 계획보다 5천3백가구가 더 늘었다. 용적률도 당초 1백% 이하에서 최고 1백80%까지 높아졌다. 더구나 지난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 재경부 일각에서 판교의 대형 평형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건교부는 "전용면적 40.8평이상 대형 평형(1천가구)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추가 확대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다음달 확정될 판교 개발계획에는 중대형 평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 학원단지 조성으로 '제2 대치동' 효과 생겨 건교부는 지난 8일 판교신도시의 강남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수에 따른 20개 초ㆍ중ㆍ고 외에 특목고(1곳), 특성화고(1곳), 자립형 사립고(1곳)가 들어설 1만평 규모의 학교부지를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 전철역 인근에 학원단지 1만평을 조성해 대학입시 학원이나 어학원, 유명학원 분원 등을 유치하겠다며 종전 신도시에는 없던 학원단지 1만평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우수한 교육여건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저밀도 개발 포기로 공급물량까지 늘어 정부는 당초 지난 2001 판교일대 2백80만평을 '초저밀도'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급물량을 1만9천7백가구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들먹거리자 판교에 5천가구를 더 짓고 입주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1만가구를 더 늘려 모두 2만9천7백가구를 짓기로 했다. ◆ '제2 강남'형 투기장화 우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집값 안정대책 발표 때마다 판교신도시를 단골메뉴로 등장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판교의 '강남대체 효과'에 대해 정작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판교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자칫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또다른 투기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특정지역을 특구로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