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6:26
수정2006.04.04 06:31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파병 요청을 받은 경로는.
▲지난 3,4일 미래한미동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라플레어 국무부 부차관보,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방문,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공식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측은 우리의 주권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다수 우방의 파병을 동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규모는.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가진 경보병(light infantry)의 파병을 요청했다.
병력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으나, 폴란드 사단(Polish division)을 예시했다.
전체 규모는 `사단'이 아니고, 사단사령부와 통신.수송.행정 등 지원병과 여단으로 구성된 것을 `사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미국과 추가 협의할 사항이다.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전통적 한.미 우호동맹관계 유지, 국제정세, 국회를 비롯한 국내여론 등을 총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폴란드식 사단'은 결국 1만명 가량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 사단사령부, 수송.통신.행정병, 여단 등으로 꾸려져 있다.
미국측에선 사단사령부만 있으면 사단 규모로 본다는 것 같다. 내가 알기론 특전사와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부담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비부담일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유엔 PKO(평화유지군활동) 외에는 자비부담이다. 미국측 얘기는 '셀프 서스태이닝(self-sustaining)', 즉 경비와 작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로를 통한 파병요청은 없었나.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공식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에서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이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을 때 이라크 재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을 조금 띄운 것으로 안다. 윤 장관이 부시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파병요청은 없었다.
--주둔기간은. 1년 정도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장기간은 아닌 것으로 안다. 현재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가 결성됐고 조만간 이라크에 통치권 등을 넘기려는 것 같다. 그 기간까지의 과도적 임무라고 이해한다. 대개 그런 정도(1년) 이다.
--우리 정부의 결정시기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 미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길 희망하나, 우리의 주권사항이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감안, 결정해야 한다.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함께 논의되나.
▲전혀 별개의 문제다. 연계돼 있지 않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을 것은.
▲파병 자체가 우리의 국익,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한반도 안보.평화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봐야 한다. `바게닝'은 아니다. 그 자체로 결정할 문제다.
--파병 요청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반응은.
▲대통령이 롤리스 차관보 등을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보고를 듣고 여러사항을 총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도 변수가 되나.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
--현재 이라크 파병문제는 유엔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미국은 유엔의 위임을 받고 미군 사령관이 총지휘하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 일부 유엔 안보리이사국이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방향으로 결의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