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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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은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개 중점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회의 이후 발표될 공동선언문에는 이 같은 6개 분야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체적 기술이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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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첫술에 배 안 불러…지역 다자 협력 복원 시동"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한·일·중 정상회의가 역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지역 다자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박철희 국립외교원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단됐던 동아시아 3국 정상의 교류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미·일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외교가에서도 갖고 있다”며 “한·일·중 지역 소다자 협력이 강화되면 이 같은 우려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원장은 3국의 국제 위상을 생각하면 그동안 다자 협력관계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한·일·중 세 나라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약 2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달한다. 그는 보건, 환경, 에너지, 삼림 등 지역 내 공통 과제와 교육·인적교류 활성화에 3국이 우선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부터 맞춰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3국 모두 경제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원장은 지난주 ‘동북아 3국 협력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한·일·중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넓게 보면 국제 사회에도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국 간 협력이 북한에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첨예한 정치 논의 대신 경제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26일 4년5개월 만에 재개됐다.박 원장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대표적인 일본 정치·외교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3월 국립외교원장으로 취임했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현 정부 외교 노선을 뒷받침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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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제2 요소수 사태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26일 양자회담을 하고 무역 및 투자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경제 분야부터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관련 협상이 타결됐고,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2016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협상이 중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FTA는 앞으로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달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은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및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 국제화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양국은 원자재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도 만든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롭게 꾸리고,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엔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할 경우 요소수 사태 등의 재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의 정부 및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하반기에 열린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이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호주, 영국과 맺은 것처럼 장관급 협의체는 아니다. 아울러 반관반민 구조의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도 하반기에 재개하기로 했다.이날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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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27일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하면서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이웃,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한·중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양국 정상은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서비스 분야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공급망 관련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한다. 요소수 수출통제 등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를 신설한다. 마약과 불법 도박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수소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수소산업의 규격과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달 출범시킨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구다.기시다 총리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한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리 총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로 만나 삼성의 중국 투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열리는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3개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에서 열린 이후 5년 만이다. 이 회의에는 1회 회의부터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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