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南 재건축 용적률 하향 ‥ 대치 청실 등 2종은 최고 12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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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12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25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주도해온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강남구청 등은 재건축 때 25.7평 이하 60%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9ㆍ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시의 층수 제한까지 겹치자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ㆍ서초 등 10개 자치구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1ㆍ2ㆍ3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최고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과 교실난 등을 막기 위해 종세분화를 통해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별로 자체 마련한 종세분화 방안은 주민들의 초고층 재개발 욕구를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어 강남구의 경우 용적률이 가장 높은 3종(2백50% 이하)의 비중을 당초 구청 요청안보다 15.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일반주거지역의 62.5%를 3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47.8%로 하향 조정됐다.
대신 2종 지역(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백% 이하)은 크게 늘어났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청실아파트 등의 경우 2종으로 분류돼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강남구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등 재건축ㆍ재개발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상당부분이 2종으로 분류됐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2종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근ㆍ임상택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