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빚을 모아 한 곳에서 받아내는 공동 채권 추심제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용 불량 대책 ▲빈부 격차 ▲남북 경협 ▲부동산가격 안정 ▲선진 노사정책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 보상 ▲청년실업 해소를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8대 과제의 후속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동 채권 추심제는 자산관리회사(AMC)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시장에 판매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중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자산관리회사는 LG증권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모아진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다중 채무자에 대한 부실 채권 회수에 나선다. 공동 채권 추심제는 당초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 분류 및 회수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1개월 가량 지연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들은 자산관리회사의집중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게 돼 빚을 떼어 먹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산.관.학 공동 연구를 마무리한 뒤 조기에 정부간 공식 협상을 시작하고 멕시코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는 하반기에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구성,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대상 업종과 인원확대 ▲이공계 대졸자 연수 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온라인 취업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이 중점 추진된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하고 자활사업 참가자 2만4천명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 관리 강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의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 등이 추진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나타난 8대 과제의 시행 상황과 보완 방안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이들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