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 사는 사람(자가율)이 많을수록 집값 변동률과 실업률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가율(自家率)이란 총 주택재고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을 주제로 내놓은 논문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주택 점유 구조와 주택가격 변동성,주택금융 구조,실업률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1∼95년 평균 자가율이 70%를 넘은 핀란드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5년간 집값 변동률은 7.11∼14.74%를 보였다. 반면 자가율이 60% 미만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3.00∼5.98%로 유럽 평균 변동률을 밑돌았다. 논문은 "이 같은 현상을 놓고 볼 때 많은 사람에게 내집을 갖게 하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반드시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대주택 보급률이 적정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율은 지난 2000년 기준 70.6%이고 공공임대 주택비율은 6%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집값 변동률은 90~97년 4.53%에서 99∼2002년 9.20%로 커졌다. 이와 함께 자가율이 62.5∼80.5%로 높은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의 94∼98년 평균 실업률은 10.5∼12.8%에 달했지만,자가율이 38.0∼58%이고 임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이 기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인 4.2∼8.1%에 불과했다고 이 논문은 밝혔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이종권 연구위원은 "따라서 집값 안정과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는 자가비율이 60%,공공 및 민간 임대비율은 40% 안팎이 적정하다"며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