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14일밤 최종 결렬됨으로써 막바지에 접어든 '하투(夏鬪)'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권이 예정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강행 처리할경우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공표한 만큼 노-정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예고된 협상 결렬 = 당초 주5일 근무제시행을 놓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노동계는 어차피 주5일 근무제 시행이 대세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안에서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재계는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는 등 양 측간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100여곳을 거느리고 있는 금속노조가 지난달초 사용자측으로 부터 기존의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시행을 이끌어낸 만큼 양 노총은 그만큼 부담이 되면서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양 노총이 기존의 정부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주5일제 안을 놓고 재계와합의할 경우에는 일부 산하 사업장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분위기였다. 개별 사업장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을 관철시킬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킨주5일제 시행방안에 합의해줬다는 일선 현장의 비난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재계도 여야가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주5일제 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기때문에 굳이 '손해볼 장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 ◆노동계 총파업 투쟁 거셀듯 = 정치권이 기존 정부안을 일정부분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이미 노동계는 노사합의 결렬을 어느정도 예견하고 국회앞 농성과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계획을 발표한뒤 국회앞에 조합원 1만여명을 집결시켜 20일까지 대규모 노숙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 조합원들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국회앞에 집결하고 지방 조합원들은 오후 3시까지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19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데 이어 2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개최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 임단협 타결로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 '하투'가 뜨겁게 재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현실화하면서 장기사태로 치달을 경우에는 현재의어려운 경제여건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5일 근무제시행은 노동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상당수 개별사업장 노조가 상급단체의 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파급효과가 상상외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노총의 반발은 있겠지만 국회의 정부안 강행처리에 대해겉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5일 근무제 입법'이라는 대세를 쫓아가는 수준의 투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주5일제 시행 어떻게 되나 =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놓고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주5일제 법안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실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안 가운데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 일부 쟁점사항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환노위와 노동부가 노사 협상과정에서 시행시기와 휴가일수를 조정한 중재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중재안에 따르면 휴가일수에 대해선 1년차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연간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1년 미만자의 경우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1개월당 1.5일을 부여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첫 시행시기가 노동계측 안보다는 6개월 늦춰졌고 재계안에 비해서는 6개월 앞당겨졌다. 전체 사업장에서의 주5일제 실시는 정부안의 2010년에서 2008년 7월1일 이후로1년반 정도 빨라졌다. 여하튼 국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 시행시기를 일정부분 앞당기고 연월차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정부안을 일정부분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처리를 추진할 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경영계의 로비와 총파업등의 배수진을 치고 최대한 정부안을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