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방중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 대화지속과 평화적 해결 등 정부의 기본입장과원칙을 재확인하고 중국측 지지를 얻음으로써 주요 당사국인 미.일.중 3국과 `평화해결' 협조틀을 구축했다. 특히 5자 혹은 6자 회담과 관련, 외교당국자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도 결국은 다자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어 한중간 기본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측으로부터 명시적 지지입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북한을 배려해야 하는중국 입장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5월 한.미간은 북핵 상황 악화시 `추가 조치'를, 미.일간은 `보다 강경한 조치'에 합의한 데 비해 이번 한.중간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중국측주장이 성명에 담김으로써 북핵문제에 관한 한국외교의 어려운 여건과 운신폭의 제약을 새삼 보여줬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으로선 그러나 경수로사업 중단 거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추진, 북한 선박 검색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류가 강화되는 추세속에 대화국면의실종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입을 빌려 `대화 모멘텀 유지'를 역설한 면도 있다. 한국은 미.일과 공조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북.미.중과 한.일에 경우에 따라선러시아까지 포함하는 5자나 6자회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론 다자대화의 명시적 표명을 극구 피하면서 북미간직접대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공동성명을 통해 "정세를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데 한국과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중국측은 특히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강화키로 함으로써 한국측은 `대화' 분위기 지속의 `균형추'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북한의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듯이 현 국제정세상 북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방중외교 후 가능한빠른 시일내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함께 `사소한 행정적 문제'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냐 아니면 외교적 미숙으로 인한 실책.혼선이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 대통령의 `당사자간 대화' 표현과 보도참고자료상의 `확대 다자회담 합의' 표현으로 인한 논란때문에 정상외교의몸통보다 이 부분이 부각된 것은 결국 외교당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핵문제와 별개로, 이번 방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종래의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시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10-20년간의 한중관계 발전의기본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특히 5년내 교역규모 1천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고, 10대 협력사업도선정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 모두 실용주의자로 분류되는 양국의 50대와 60대 초반의 최고지도자가 첫 대면을 통해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쌓은 것도 한중관계 발전에 중요한 결실로 꼽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중점추진 비전인 동북아시대 구상을 이번 방중을 통해중국 지도부와 국민에게 전파하는 기회도 가졌다. 당초엔 `한국 중심'에 대한 중국측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할것으로 예상됐지만,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의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한 한.중.일간 협력 필요성을 한중 정상회담과 칭화대 연설 등을 통해 거침없이 피력했다. (베이징(北京)=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cbr@yna.co.kr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