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 바람직" ‥ 이명박시장 밝혀

이명박 서울시장은 19일 "아파트 재건축 기준을 '지은지 40년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과거에 지은 집은 안전기준이 따로 없지만 요즘은 40∼50년까지도 안전하다"며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가 언제 건축됐느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40년 이상'을 일괄 적용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지난 90년 이후 세워진 아파트는 40년을 적용하고 7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20년 또는 30년으로, 80년대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 연한을 1년이나 2년씩 늘리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왔으나 건교부는 '20년 이상'으로 하되 조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