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정책위의장은 8일 법인세율 인하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2%인데, 10%로 인하하는 데 대해 여야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KBS1 TV `정책진단'에 나란히 출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대기업 법인세 문제에 대해선 이상배 의장이 "우리나라는 27%인데 싱가포르 22%인만큼 다른 나라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인하를 주장한 반면 정세균 의장은 "장기적으론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같은 생각이지만,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 감면 등으로 실제 부담은 15% 수준이어서 중국의 30%나 일본의 40%보다 낮은수준인 만큼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두 의장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처리엔 공감했으나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1-2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회사를 전부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비해, 정 의장은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유예하고, 주가조작은 전 기업,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는 2조원 인상 기업부터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증시 대책과 관련, 정세균 의장은 "원금보장형 신상품을 개발, 도입하면 위험부담을 줄여가면서 투자할 수 있다"며 "연기금의 증시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률을 높이고 시가배당을 권장하는 등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배 의장은 "김영삼(金泳三) 정부때 경상경비 5%를 감축한 것처럼, 정부가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대구지하철 사건 수습대책과 수해복구대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세균 의장은 "외환위기때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분담시켰기때문에 더 줄이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