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감세 방안과 관련, "감세는 효과가 간접적이고 방안마련이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인하는 10월 이후에나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고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토론이 진행되는 조흥은행 매각은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정간 경기부양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추경과 감세안, 그리고 조흥은행 매각 등 참여정부 출범후드러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함께 세수증대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감세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특소세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금이어서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연내조정하도록 돼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PDP 등 고가 가전제품은 이미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인하시 별다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근소세는 "임금협상이 막 시작된 상태여서 10월 이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등 추경을 감세로 대신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법을 고치면 내후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만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기전망에 대해 "구매와 소비자관련 일부지표를 중심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현 경기는 하강국면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시장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3.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전망이 가능할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오늘 토론회는 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며토론결과와 무관하게 매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통령의입장이기도 하며 매각협상이 빨리 마무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김 부총리는 "SK글로벌 사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며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남소방지책은 더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대책을 6월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