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12일 정부와 운송노조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화물파업' 사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는 한편 대화로타결노력을 하려는 화물연대 대표나 회원들과는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 집행부 자체가 와해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13일로 예정된 대정부 협상의 정상적인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총파업 결정배경 = 부산지부 노조원들은 정부와 집행부의 합의안이 가시적인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유특소세 인하나 근로소득세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운송비용 완화대책이나삶의 질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요구사안은 당초 화물연대 집행부와 정부가 13일 협상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지난 11일 노.정 협상에서는 의제로도 채택되지 않았던 사안. 결국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시간대 연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확충, 화물과적 운전자 처벌제외 추진 등은 원론적이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지부의 이번 총파업 결정은 외견상으로는 노.정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결국 13일로 예정된 대정부 협상을 앞두고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측은 운송업체 대표와의 첫 전국단위 운송료 중앙교섭에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하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안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운송료 인상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정부협상 전망 =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 집행부 측이 대화에 나설 경우 대화채널은 계속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와 노조 집행부와의 협상결과를 노조원들이 `기대이하 수준'이라면서 거부하고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집행부가 정부협상 파트너로서 제역할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판단이다. 또 노.정간에 합의한 6개 합의안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정합의가 파업상황을 일단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지입차주제와 다단계알선 철폐를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고 화물연대와 대화가능성도 열어둘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집행부등을 포함 주동자에 대한 검거작업도 병행키로 해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대정부협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