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재경부, '출산장려정책' 논쟁

출산장려 정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데 대해 재정경제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연금 교육 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에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경부는 먼저 여성.고령인구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고 통일 이후 인구구조 변화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될 신인구정책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 복지부 "출산장려 시급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 96년 이후 유지해 온 중립적인 출산정책을 '출산장려' 쪽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 40∼50년 뒤엔 국가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출산율(15∼49세의 임신가능 여성이 낳은 자녀수)이 △미국 2.13명 △호주 1.76명 △프랑스 1.75명인데 한국은 1.30명에 그쳤다.

작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복지부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50년에 50%대로 떨어져 △경제활력 저하 △각종 연금의 사회적 부담증가 △국방인력 확보 어려움 등 사회적 안전기반의 붕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출산수당과 아동 양육보조수당 지급, 출산시 세제혜택 제공 등 폭넓은 출산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도록 맡겼다.

◆ 재경부 "통일 이후 감안해야"

재경부는 통일이란 변수와 여성.고령인력 활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한의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60.8%(2001년)에 머물렀지만 북한(69.8%)을 합치면 그 비중이 63.6%로 2.8%포인트 올라간다.

북한에서는 20∼30대 인구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통일 후엔 청년층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재경부는 통일 이후 인구변화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3%)에 크게 못 미치는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2.6%)을 높이면 성장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노동인력 활용이나 이민정책 등도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노력 뒤에 출산정책 전환을 논의해야지 먼저 출산장려부터 나서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출산수당이나 세제지원으로 여성의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저출산은 사회관념 변화나 육아관련 사회인프라 부족의 문제이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서울대 교수)은 "통일이 되면 북한인구를 활용할 수 있고 여성.노인 인구를 생산성과 연결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철.박수진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