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성경륭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게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 목표"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정보.통신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전국 최소 기준을 마련, 지역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치에 못미치는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권 기능 재편과 병행해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지방으로 옮겨가는 대기업에 대해 조세.금융.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방의 자생력 확보와 관련해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다양한 자치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