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치인8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회 업무보고자료에서 "에너지수입액의 급증으로 1-3월에 8억4천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면서 "향후 국제유가 전망과 세계경제 회복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무역흑자는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1천750억달러, 수입이 1천670억달러로 무역흑자가 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품.소재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201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2017년까지 5년 단위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장기계획을 세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인력수급을 위한 `국가인력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를 위해 기술 관련 세제지원강화 및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행 12-15%인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최저한세를 면제하고 기술개발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기반을 닦기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지원책 마련를 통해 2007년까지 750개의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 인.허가의직접 처리범위를 늘리고 현금보조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실적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법예고때 기업규제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규제사전예고제 및 기업규제 일몰제 적용을 늘리는 한편 100대 기업 윤리경영 실태를 평가하고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설비부문의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되, 도입도매부문에 대해서는 분할과 신규진입허용 등 2개 방식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상장을 계속 추진하되, 만일 계류중인 소송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 참여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추후 방침이다. 에너지협력 분야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를 연데이어 협력을 확대하고 6월중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또 중국 섬서성 유연탄광사업에 참여하고 하반기에는 중국 희토류 합작사업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북한과는 용호 흑연탄광 등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