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집값 상승의 주범 역할을 해온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가 이번에도 주택시장을 흔들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학계는 우선 현행 재건축 관련 법체계와 재건축아파트의 폭리구조 개선을 통해 재건축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재건축 시기연장 등의 임시방편으로는 불가항력이라는 지적이다. ◆ '20년=재건축' 공식부터 바꿔야 건물이 멀쩡해도 20년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황당한 현행 법체계부터 고쳐야 한다. 이같은 법체계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지은지 평균 24년만에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준공 연한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재건축 허용의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 재건축 적립금 제도 도입해야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용적률 높이기'를 통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최대한 늘리려 한다. 또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 재건축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앞으로 준공되는 모든 아파트는 입주 당시부터 재건축에 대비한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투기수익 세금으로 징수해야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수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재건축에 따른 수익도 개인보다는 단지의 공공시설(도로 상가 공원시설) 투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재건축 아파트=일확천금'이란 기대감을 없애야 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