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응방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금융규제합리화, 회계제도 개혁 등의 현안을 망라했다. ◆가계대출.신용불량자 대응방향 = 가계대출 증가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측면과 지나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시 가계상환능력 저하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양면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은 금융권 전체규모로 연간 40조∼50조원(월평균 4조원 안팎 증가)이며 은행부문은 연간 20조∼25조원으로 보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뷰로)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대상별로는 1천만원 미만 소액연체자(143만명)는 개별금융회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환대출 등의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연체자(141만명)중 신용회복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금융회사 공동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신용회복지원워회는 금융회사와 금융권역별협회, 시민단체 등과 실무단을 구성해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중이다. 고액연체자중 금융회사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는 개인워크아웃 대신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통합도산법상 법원주도절차인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이달중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실무단(태스크포스)을 통해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또는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요건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경우 고객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기업 지배나 내부 불공정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계열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 강화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사유재산권침해 등의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키로 했다. 또 금융권역별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 자산운용 제한대상과 제한기준이 다른 현행 법규를 정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주주-계열사간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계열사간 거래중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경영권 행사와 부당자금지원 행위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키로 했다. ◆금융규제 합리화 = 이달중 민관합동 실무단을 구성,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제한이나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기존 규제를 재점검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규제와 예비적 규제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 금감위 안에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회계제도 개혁 = 국제기준에 맞춘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상반기중으로 조기입법되도록 추진한다. 개혁방안은 최고경영자(CEO)와 재무담당임원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와 사실상의 업무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회계부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또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와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로 전환해 정확성을 높이며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바꿔 공시시기를 앞당긴다. 이밖에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많은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감면을 확대하는 등 고발제도를 활성화 한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방안인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 엄중제재 ▲회계관계자에 대한 교육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내실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은 즉시 시행한다.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본계약 협상을 추진하고 한투.대투증권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영추이에 따라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자본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회사는 상시적으로 정리한다. 기업구조조정으로는 현안기업을 채권단중심으로 지속추진하고 잔존워크아웃기업 11개사는 조기정상화 또는 정리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감독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증가에 대응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자금융업자 인가제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네트워크 교란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시스템 정비 및 철저한 고객정보관리를 유도키로 했으며 감독기구 및 금융관련 종사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