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번 조치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국제교류복합지역(GBC)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5년 만에 해제했으나 약 한 달 만에 되돌렸다. 규제가 풀린 직후 일대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끝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 10일 "규제 해제 직후 가격 상승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이상 조짐을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남과 서울과의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성남~복정 광역 BRT는 성남 남한산성에서 지하철 8호선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산성대로 구간(5.2km)과 2단계 성남대로 구간(5.0km)으로 구분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1단계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268억원이다. 올 5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완공하는 게 목표다.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경유지로는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이 있다.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사업에는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도 포함된다.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 시간은 약 10분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시속 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허제가 확대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난달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수행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내놨던 방안이다. LH는 지난달 24일 전담 조직을 사내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매입공고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지난달까지 두 달간 약 4만20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