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그룹 수사촉구' 시민단체 공세] 재계 "反기업 정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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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주요 그룹에 대해 수사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수사가 한화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수사확대가 불필요한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든,개별 기업이든 이 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대응은 삼가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뜩이나 △이라크 전쟁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북핵문제도 경영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수출과 내수마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어서 재계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각종 소송을 제기해둔 상황 아니냐"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기획수사나 몰아치기식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고발이나 소송제기에 이어 수사촉구까지 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켠에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볼멘소리도 내놓고 있다.
당장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라는 지적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R&D)이나 관련 설비투자에 나서는 등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더라도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에서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참여연대가 수사를 요구한 그룹들의 반응도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한화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법인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구한 뒤에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룹 부채비율이 99년 1백45.5%,2000년에는 1백81.2%여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조건인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월 재무담당 임원이 검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삼성에버랜드의 CB(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SDS의 BW건은 이미 검찰에서 기각된 상태이며 현재 참여연대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LG화학과 대주주간 주식거래로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LG는 지난 99년 대주주가 주식을 사들일 때는 세법상의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그동안 세법에 의한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의 적정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