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개혁의 재벌, 금융, 재정개혁의 실행방안이사실상 확정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취합을 마무리한 인수위 경제1분과는 18일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이달말께 내용을 책자로 공개할 예정이다. ◆ 재벌개혁, '출자총액제한제' 강화키로 인수위는 최종보고서 재벌부문에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혁문제는 대상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신, 적용제외,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것과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 두 가지 방향에서검토하고 있다"며 규제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종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대상과 시기는 정책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고 당분간 현제도를 유지하되 강화시와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역시 보고서에는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과성과 실현성을 검토한 뒤 도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금융계열사보유 계열사지분에 대한 의결권문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며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보유문제는 경쟁제한성이 큰 경성카르텔의 조사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상당수준개선될 때까지 상장규정 등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대기업지배주주의 계열사지분 정보공개 확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완전포괄주의 상속.증여세제 개혁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등 일각에서 이미 충분히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거나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약대로 완전포괄주의의 연내도입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금융개혁, '대주주자격 유지제'가 단기핵심 금융개혁분야에서는 재벌들에게 사실상 완전히 넘어간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데 정책의 단기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증권,보험 등에 대해 현재 은행 대주주에 대해 실시되는 것처럼, 최초 인수시점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수시점검해 자격미달시 지분매각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는 대주주자격 유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한도도 확대를 불허하고 대주주 여신규제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투신권을 통한 재벌의 세력확장을 막고 불투명한 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자산운용법 및 감독규정에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인사에 대한 제재제도를 전면개편해 금융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문제인사'를 제재 즉시 금융계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관계법 전반을 재검토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영역별로 들쭉날쭉한 대주주자격, 건전성감독 등에 대해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를 갖추도록 개편된다. 급박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가 공적자금문제에 대해서는 투신권 구조조정이 필요한만큼, 소요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경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체신금융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에 중장기적인 처리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공사체제 내지 민영화로 간다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다운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재정.공기업 개혁 정부조직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인수위는 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개혁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대신 예산기능을 단순한 숫자심사.취합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기적 가치배분을 결정.실행하는 도구'로 비중을 높이고 편성방식도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바라보는 성과주의예산과 하향식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큰 재정부담이 될 국민연금은 조기고갈을 막기 위해 빠르면 연내 재산정을 거쳐 '부담은 높이고 수급은 낮추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 당선자가 문제를 제기해온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 인수위는 임원추천위원회제를 유지하되 ▲추천위 의사록.의사결정과정의 완전공개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의 사외이사추천 등을 통해 일부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적 개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하에 대부분 민영화 공기업이 상장.등록기업인만큼,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와 동일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