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중 국회에서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는 기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업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임시국회에서 성급히 고용허가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력문제의 근본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라 외국인력 수급불균형과 불법체류자 등에 있는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현행 연수기간에도 외국인력에게 내국인과 균등한 대우를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40% 가량 증가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것이며 제조업 공동화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 불안,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제5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강제저축, 결혼 및 임신금지 등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외국인력도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 사례, 중소기업의 부담,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고용허가제의성급한 도입보다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외국인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제5단체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