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난 중국어선 해양오염 적발 검거

입력2006.04.03 10:57 수정2006.04.03 10:59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5시50분께 남제주군 화순항 남쪽 1마일 해상에 긴급 피난중인 중국 선적 어선 노영어1594호(84t.승선원9명)가 유성혼합물질 50ℓ를 바다에 버린 것을 적발, 검거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화순항 남쪽 해상에 긴급 피난했던 이 어선은 기관실에 고여있는 유성혼합물 50ℓ를 해상에 배출시키다 경비정에 발견돼 검거됐다. 해경은 이 어선을 화순항으로 압송, 선장 이용비(34)씨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

관련 뉴스

1

"불륜 의심해 배우자 몰래 녹음 …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에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1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반면 B씨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재판,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승진 판사는 “상간자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
2

6000여개 초교 대상 '정보공개청구'에 조희연 "악성 민원시 강력 대응"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악성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며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조 교육감은 "한 개인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운영에 막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교육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3

"4살 유치원생 얼굴을…" 아이 울리고 찍은 영상 SNS 올린 교사

어린 유치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학부모들에겐 보내지 않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 촬영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