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0% 7층까지 건축 .. '그린벨트 개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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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일 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일정을 밝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키로 결정된 지역은 면적이 1백54만평 이상으로 넓은데다 '은평 뉴타운' 등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그린벨트로 묶인 후 30여년만에 대규모로 풀린다는 점에서 개발 기대심리도 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하고 건축규제도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 해제지역 어떻게 개발되나
이번까지 포함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16곳이다.
이들은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집단 취락지다.
일단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백50%, 4층 이하)이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 2층 이하)으로 분류되는게 원칙이다.
다만 서울시 등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여 공영개발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 7층 이하)이 될 수도 있다.
은평 뉴타운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백만평과 국민임대주택 후보지인 노원구 상계1동과 강동구 강일동 일대 34만2천평,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는 공영개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은평 뉴타운에는 2008년까지 분양아파트 5천가구와 임대아파트 5천가구, 단독주택 1천5백가구가 건립된다.
노원구 상계4동과 북한산 국립공원 안의 도봉구 도봉1동, 성북구 정릉3동은 현재로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종로구 부암동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지,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할지를 놓고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중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토지 강제수용이 원칙임을 투자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머지 그린벨트도 풀리나
건설교통부는 주택 20가구 이상 취락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지역 대상지는 84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1백가구 이상만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상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각 구청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올해 3월쯤 대상 취락을 확정하고 현황 측량과 경계선 설정을 마친 뒤 6월부터 해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정 당시 동네 일부 지역만 불합리하게 그린벨트로 편입된 '경계선 관통지역'도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송파구 거여동 266 일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1백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때 경계선 관통지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 그린벨트 해제 절차
서울시가 해제키로 한 지역은 건교부의 별도 심의를 받지 않고 서울시 결정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의 범위를 결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간 공람 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큰 이견이 없으면 서울시가 계획한 해제안대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가 통과되면 관보에 게재돼 정식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