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3개 신도시 개발을 다시 공식화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분야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서울에 집중된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을 상반기에 선정하고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상을 마련하기로 한 것. 특히 이번 경제운용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조율을 거친 상태여서, 건설교통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에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보지 검토 작업은 완료됐으며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만 남은상태"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지난해 9.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강남에 집중돼 집값 폭등을 불러온 고급 거주 수요를 분산시키 위해 이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 `강남에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행정수도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쪽으로 공약의 초점을 맞췄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불가피한데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필요하며, 따라서 신도시 건설이 효율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나 건교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였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장기 주택정책 방향(2003-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올해부터 10년간 수도권 주택수요는 211만-242만가구로 소요택지는 7천623만평으로추정됐다. 이 가운데 30%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기존 시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 70%를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할 경우 필요한 택지는 5천336만평이며 이미 확보된1천900만평의 공공택지를 빼도 더 확보해야 할 땅이 3천436만평에 달한다는 것. 따라서 지금처럼 평균 33만평 규모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 104곳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도시 후보지 = 정부가 추진할 신도시는 당초 계획했던 베드타운 성격의 `강남 대체 신도시'가 아닌 서울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념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도 서울에서 30-40㎞ 외곽(분당, 일산 등 기존 5개 신도시는 20㎞ 안팎)에 대규모로 직주(職住)근접형 신도시를 개발하면 서울 및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수도권 외곽으로 유도해 서울 중심 단핵구조를 다핵구조로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강남 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서울공항이나 청계산 밸리 등보다는 서울에서 30-50㎞ 떨어진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지역이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3월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제2외곽순환도로는 북부동서축(자유로.의정부),서부남부축(파주.김포.인천.화성), 남부동서축(시화지구.오산), 동부남부축(용인.가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총연장 240㎞로 건설되며 10조원 안팎이 투입돼 2015년완공될 예정. 따라서 의정부나 파주, 오산, 김포 등 아직 개발 여지가 남아있는 곳에 신도시가 2-3곳 들어설 확률이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 ◆신도시건설 추진 파장과 대책 = 노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땅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한 추가 조사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신도시 건설을 재천명함으로써 어렵사리안정세에 접어든 땅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90년대초 상당수 강남 거주자들이 분당 등 신도시로 빠져나갔지만 교육환경 등이 강남에 미치지 못해 최근 U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신도시는 반드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신도시는 강남을 모방하지 않은,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