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적용 연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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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 적용대상을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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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아직 정부측과 협의가 없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현행 '3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5천만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대환대출 제도 활성화 △개인워크아웃제도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등에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문제는 신청자수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측은 한꺼번에 제한을 풀 경우 현재 70여명에 불과한 사무국 인력상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종호?조재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