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통의 에이스침대는 2019년 623명이던 직원이 현재 572명으로 10%가량 줄었다. 내국인은 공장이 있는 충북 음성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데다 중견기업인 에이스침대는 비숙련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어서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아무리 설비를 자동화해도 매트리스 봉제는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뽑을 수 없고, 직원들은 고령화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현주소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장 수요는 많은데 높은 비자 허들 탓에 외국 인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높은 비자 문턱에 채용 어려워”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비숙련(E9) 비자와 숙련(E7) 비자 등 크게 두 종류다. 두 비자 모두 허들이 높아 기업의 채용을 가로막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숙련 비자를 받으려면 직종과 연관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거나, 학사 취득 이후 1년 이상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숙련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4만4993명에 그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비숙련 비자 소지자는 31만825명으로 숙련 비자 소지자보다 훨씬 많다.예림화학에서 새시 틀을 만드는 인도네시아인 드위 모르디안토는 비숙련 비자로 입국한 지 9년 만인 2022년 영구 거주를 위해 숙련 비자로 전환했다. 비숙련 비자는 최장 10년까지만 한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숙련 비자는 3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고용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섯 곳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총괄하지만 인력 공급과 근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외국인 정착 업무는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부 담당이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는다. 여기에 업종별 지원정책까지 들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연관이 깊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오는 27일 회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주축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본에는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근로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 근로자 204만8675명(2023년 10월 기준)이 체류 중이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31만9000곳에 달한다. 합계출산율이 1.26명인 일본은 한국(0.78명)보다 높은데도 노동 인력 부족을 우려해 5년 동안 8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4만5000명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올 3월 이를 2.4배가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업종도 음식료품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12개에다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노무담당자를 위한 연수도 하고 있다.민지혜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17일 우수한 영업실적을 거둔 한화생명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한화생명의 심장이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라고 격려했다.김 회장은 한화생명이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40회 연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한화생명이 최고의 생명보험사로 자리 잡은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재무설계사(FP) 덕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도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다. 올해는 FP와 영업관리자 1500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한화생명의 연도대상 시상식을 찾았다.김 회장은 “(한화생명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챔피언을 바라보고 있으며 높아진 목표만큼 더 끈질긴 혁신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이 ‘그레이트 챌린저’가 돼 앞장서서 나아가 달라”고 당부했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