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멜라 올슨 미국 재무부 세정담당 차관보는 16일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는 유의할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관계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상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 세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추진은 외국 기업체의 미국내 기업 인수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법체계를 바꾸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업관련 세제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미국 기업들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 등의 조세 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대한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나기업들은 나름대로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경쟁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위치에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올슨 차관보는 의회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 해외 이전에눈을 돌리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조세 피난처내 법인 신설 및 외국기업의 미 다국적기업 인수 증가 현상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도록 돼 있는 세법 규정이 미기업과 미 경제에 중요한 결과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상원 청문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이런 도건 의원은 "미국이 사상최대의 비용을 수반하는 테러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는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관련 입법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