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세계적 차원의 항공자유화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03년 3월 24-29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항공운송회의를 앞두고 최근 건교부 관계자와 교통개발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임원 등 10여명으로 항공자유화 대책반을 구성했다. 몬트리올 회의에는 188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최근 논의가본격화되고 있는 항공자유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항공자유화는 기존 양자협정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간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수권의 제한을 없애고 운임도 시장가격에 따라 정하도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범세계 항공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 방안과 규제철폐를 통한 시장접근 자유화,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항공시장이 작은 싱가포르나 뉴질랜드의 경우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항공자유화 논의는 지난 94년 개최된 국제항공회의에서도 거론됐으나 국가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매월 1회 이상 대책반 정기회의를 열어 항공자유화와 관련한 의제별 대응 논리와 정부 방침을 마련하고 내년 1-2월에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ICAO의 적극적인 항공자유화 논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이 문제를 활발하게 거론하면서 대표적인 국제항공기구인 ICAO가 배제된 상태에서 항공자유화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