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한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는 대북 `4억달러 지원설'과 북한이 추진중인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을 둘러싸고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대북 4억달러 지원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걱정말라'고한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은 2000년 3월8일부터 10일까지 박지원 청와대비서실장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 북한 송호경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협상을 한 장본인"이라며 "결국 6.15 정상회담 자체가 물밑거래를 통한 불법.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동안 훈련 한번 제대로 못했던 북한군이 정상회담 이후 100㎞가 넘는 지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했고, 비행훈련은 50%, 해군 실사격 훈련은 5-6배나 증가한 데다 2000년 한해 군비 증강이 지난 5년보다도 많았다"면서 "북한에 넘긴 뒷돈이 서해도발 등으로 우리 병사들에게는 실탄이 돼 돌아왔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유로 노벨평화상까지받았는데 그 정상회담은 국민을 속이고 뒷돈을 주고 얻은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햇볕정책 뒷면의 돈거래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98년 이후 현대가 금강산관광대가 외에 4억달러를 비밀송금하는 등 현대가 북한에 비밀리에 제공한 현금이총 8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면서 "현정부는 현대를 동원, 5억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뒷거래로 주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를 샀다"고 주장했다.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정상회담이 당초 발표보다 하루늦게 성사된 표면적 이유는 경호상 문제였으나 진짜 이유는 현대 자금의 비밀송금 지연때문"이라며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48분부터 11시45분까지 대통령이 수행원도 없이 단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통수체계가 공백상태에 빠진 사실상 유고상태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한나라당이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노벨 평화상까지 얽어매며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설을 제기한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 공세"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관련 증거가 있다면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현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과 북한 내부의 변화 필요성이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물적 증거도없이 공격 수위만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가세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신의주 특구의 성공여부는 외자유치에 달려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은 수수께끼의 인물로, 중국에서조차 `건달'에서부터 `영웅'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의혹의 인물"이라며 "신의주 특구는 구호만 요란한 빈껍데기에 불과할 공산이 큰만큼 정부는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남한 주민이 특구에 들어가 특구 주민이 되거나 입법의원, 혹은 행정관료가 되려할 수도 있고, 신의주에 집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박원홍 의원은 "신의주 특구는 통일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장 일부에선 한반도에 `베이징-홍콩-대만식' 3개 체제가 병존, 헌법적인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신의주 특구는 사회간접시설(SOC), 특히 전력부족이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구 개발이 중국 주도로 흘러가지 않고 국내 기업들간 내부 과당경쟁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가 북한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신의주와 개성공단 특구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국무총리 산하에 북한경제특구 기획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