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鄭夢準.무소속) 의원은 28일 KBS TV 심야토론에 참석,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논란에 관한 질문에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북 4억달러 비밀지원설'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방법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국회가 상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정 의원은 "남북간 대화를 안하면 할 것은 전쟁 밖에 없는 만큼 진전이 없어도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안은 절대생각할 수 없고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적개념 논란과 관련, 정 의원은 "국방부가 그 문제때문에 국방백서를 2년간 안 만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적'보다는 `가상의 적'이 더 좋은 표현이지만, 지금 바꾸면 북한 당국의 요구때문이라고 할 것이기때문에 바꿀 수없고 당분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예산의 4.1%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6%에서 현재는 2.7%까지 떨어졌다"며 "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선 "고무찬양죄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외국의 지적이 있고 법률학자들 이야기로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포철, 삼성전자는 절반이상이 외국인 소유인데, (은행의 외국인 소유에 대해서도)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이 말한 고교평준화 폐지 주장에 대해 "단기적, 지역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폐지라기보다는 더 많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의문사진상위 활동 연장,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쌀시장개방의 유예, 외국인 연수생제도보다 고용허가제 도입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