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부동산 대책차원에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실가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부총리는 "재산세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1세대 1주택'에도 1년거주요건을 부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1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어려운기존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해당주택을 처분하면 종전과 같이 비과세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와 협의해 과표현실화 등 보유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외불안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인수자격 문제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각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외경제환경의 불안정문제에 대해 전 부총리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전개 방향에 따라 2∼3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필요한 혼란방지를 위해지금 시나리오별 대책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는 "근소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와 임금구조의 변화탓"이라며 "3년간 4조1천억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낮춰왔다"고 반박했다.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해 그는 "만성적 서비스수지 적자와 상품수지 흑자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취업차별을 없애고 연금 수급구조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현재 예비조사가 진행중인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사태'가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