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투기세력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투기를 계속하는 이른바 '숨박꼭질식 투기'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속속 등장 =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도권의 남양주.화성.고양.인천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은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아파트 거래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수원, 부천, 용인, 의정부, 안양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제2, 제3의 투기과열지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천시 상동 스윗닷홈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발표 이후 분양권 가격이 2천만~2천500만원이나 뛰었고 안양시 석수동 영풍아파트 분양권도 열흘새 2천만원 이상이 올랐다. 분양권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던 용인지역도 판교개발로 인근도로가 조기에 개통된다는 기대감으로 최근 동천동을 중심으로 대우, 신명스카이뷰, 써니밸리 등이 1천만원 이상 치솟았다. 4일 이후 청약을 받은 수원 율전 벽산블루밍아파트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체들이 대거 몰리면서 19: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닥터아파트의 권일 팀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것말고는 열흘새 분양권가격을 1천만원 이상 올린 호재를 찾을 수 없다"며 "투기세력이 단속을 피해 수도권각지로 흩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지역별 형평성 '논란' = 12일 발표된 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조정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 아파트가 빠진 반면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구의 잠실우성1,2,3차 아파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기준시가 개정때보다 16-20%,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올라갔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빠져 기준시가가 시가의 60%대에 머물게 됐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른 광장동 현대3차 아파트도 평균매매가가 8천만원이나 올랐으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반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신림동, 봉천동 아파트들은 포함됐다. 특히 올들어 수도권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중 하나인 과천은 주공 10단지 단 한곳만이 포함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무원이 많아 빠진것 아니냐'는 비난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호가가 올라갈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지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드물긴하지만 4월보다 몇천만원씩 오른 가격에도거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재산세 인상 효과있나 = 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재산세특별가산율을 대폭 인상했지만 그 폭이 기대에 못미쳐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행자부에 가산율을 30~5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행자부는 재경부안에서 크게 후퇴한 9~25% 가산율을 제시해 투기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자부의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6만6천원의 재산세를 내는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20만5천원을 내게 돼 불과 3만9천원을더 내게 된다. 국세청 게시판에 '강남사랑'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한 사람은 "이번 대책에서 겁나는 게 재산세 중과였는데 6억짜리 집에 몇만원 안 나오고 강북보다 싼 재산세를 50%정도 올린다니 흐믓한 마음이 든다"고 정부대책을 비웃었다. 부동산뱅크의 김용진 편집장은 "지금은 정부와 시장참여자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허점을 계속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안정대책을 시행할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