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개월만에 서울과 수도권지역 기준시가를 대폭 재인상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부동산투기 잡기'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적지 않은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투기적 거래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과열경기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내용중 상당부분이 지난달 4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예고됐던 것들이어서 장기적으로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도 나온다.



◆ 연이은 파상 공세


국세청은 지난 8월9일 이후 불과 한달여 사이에 △세차례에 걸친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1,2차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세무조사 등 굵직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제까지의 대책은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들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비해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아파트 매도자들의 투기심리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4월에 이어 불과 5개월여만에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지역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 투기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기준시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잠재적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얘기다.



◆ 한강 이남 아파트에 집중


기준시가가 인상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 6천7백34개 단지의 6.6%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구수로는 30만9천4백61가구로 전체 아파트 거주 가구수 2백43만4백37가구의 12.7%에 달한다.


특히 투기의 근원지로 꼽힌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는 그 지역 전체 아파트단지 가운데 28.1%가 포함됐다.


가구수로는 전체 아파트 거주 가구수의 72%에 이른다.


기준가격 인상폭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4일 고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4천7백7만원, 강남권 재건축 추진아파트는 평균 6천7백50만원이나 올렸다.


서초구가 평균 7천3백72만원, 송파구는 6천7백32만원, 강남구는 6천3백93만원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론 고시대상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5천만원 넘게 올랐다.



◆ 부동산업계 반응


서울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준시가 인상이 투기적인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의 거래가 뚝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개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안정대책에서 기준시가 인상이 예고된 뒤 상향조정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소유자가 기준시가 상승분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시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에서 영업중인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준시가 상승금액순위 10위내에 든 개포우성아파트 65평형, 미도아파트 55평형 등은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 실수요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라며 "값이 갑자기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지구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가 넘쳐나는 강남 일부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가격이 추가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준.송종현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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