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종도 등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일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특구 설치방안은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내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비특구 지역과의 개발불균형 소지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국제도시 등 기능이 경제특구와 비슷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한편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경제특구는 국내외 시장이 통합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인근 경쟁국을 보더라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