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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6일자) 야당도 경제현안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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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공백 내지는 난항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대통령의 탈당 및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이 겹쳐 더욱 그런 느낌이다. 행정체제가 지자체 선거 이후 '중앙정부-민주당,지방정부-한나라당'의 2원체제로 바뀌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지역할거주의가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단순한 기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 전체가 정계개편 회오리에 휘말림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심의 통과되기는 어렵게 된 듯싶다. 또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울 청계천 복원,경기 서북부지역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개발,하이닉스 조기매각,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 굵직굵직한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여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이다. 지역이기주의나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발전 전략이 왜곡되거나 미뤄질 경우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개발이나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국가차원의 계획을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꾸려 해서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부와의 정책협의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야당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제 여야 모두 그동안 방치했던 경제현안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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