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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건교사 행정업무 경력, 호봉 반영 대상 아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호봉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 2000~2001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간호사로, 2001~2005년에는 B기관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그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서울 수암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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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 있는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한 괴한이 침입해 자동차와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훔쳐 돈을 뽑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원주 학성동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로 한 괴한이 침입했다. 모자를 쓴 채 침입한 이 괴한은 사무실에 있던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었다. 이어 차량 1대와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탈취했다. 괴한은 훔친 차를 타고 한 농협 현금인출기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훔친 다음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경찰서에 이 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용의자를 쫓는 중이다. 괴한이 탈취한 돈은 약 1900만원으로 추산된다. 농협은 마스터키가 있더라도 확인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 수 없는 만큼 용의자가 동종 업계에 종사했던 인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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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할매들이 말아주는 힙합…평균연령 85세 '수니와 칠공주'
"대한민국 할매들 랩 실력 어떤가요?" 경북 칠곡군의 할매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가 전 세계 140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일본의 NHK 월드TV에 출연해 K-할매의 매력을 뽐냈다. NHK 월드TV는 앞서 칠곡군에서 1박 2일 동안 수니와 칠공주를 취재해 뉴스를 제작했다.수니와 칠공주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 지난해 8월 결성됐다. 리더는 박점순(85) 할머니다. 멤버는 아흔이 넘은 최고령자 정두이(92) 할머니부터 여든을 바라보는 최연소 장옥금(75) 할머니까지 8명으로 구성됐다. 평균연령은 85세. 칠곡군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신선한 라임으로 구성된 신나는 랩 가사를 쓴다. 이들은 랩은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며 세계 주요 외신으로부터 K-할매라 불리고 있다. 아리랑 국제방송, 로이터, AP통신, CCTV,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을 통해서도 소개됐다.박점순(86) 할머니는 "인생 황혼기에 황금기를 맞은 것 같다"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날까지 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독일 출장 중 방송을 시청한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역만리 떨어진 국가의 TV에서 칠곡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전했다.독일 출장 중 수니와 칠공주의 방송을 본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역만리 떨어진 국가의 TV에서 칠곡 어르신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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