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주요내용 1 ]

입력2006.04.02 08:21 수정2006.04.02 08:24

정부가 16일 확정한 80개 국정과제는 ''부정부패척결''과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 및 업적의 성공적인 마무리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 ▲4대개혁의 지속추진 = 금융.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유지하고 부실대기업 처리를 마무리하며 은행을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공적자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미래성장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정보화 지속 추진 =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며 정보격차 해소 추진에 역점을 둔다. ▲수출 및 외국인 투자증대 = 수출시장의 개척 및 다변화에 노력해 3년내 세계일류상품을 500개 발굴하고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며 동북아 허브공항.항만을 구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보완.개선 = 사회복지요원을 확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키고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며 실업률을 3% 수준으로 안정시킨다. 특히 청.장년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기술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새로운 창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생활수준 증진 =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집값.전세값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봉급생활자.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준다. ▲농어업인 생활향상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 논농업 직불제 도입을 내실화하며 농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쌀수급안정 및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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