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동결 김동태 농림부장관 일문일답]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4일 내년도 추곡수매가 동결안에 대해 "당장 농가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매가를 인하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수매가를 내리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인하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했다. 2004년 쌀재협상을 앞두고 쌀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쌀값이 경쟁력을 가져도 당장은 농가소득 안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수매가를) 내리는 것은 농민들에게 가혹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하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

▲우리도 2% 정도는 수매가를 낮춰서 쌀 재협상 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완대책을 협의했으나 보완대책이 예산 등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

--보완대책이라면.

▲농업정책 자금 금리문제, 농촌 의료비, 학자금 등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추가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하는 어려웠다.

--쌀값을 내려 수매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쌀값을 인하하면 수매물량은 늘릴 수 있다. 수매가 문제에 대해 농민들도 의견이 다양하다. 대부분 수매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양곡유통위원회 위원들이 농림부가 수매가 인하를 유도해놓고 동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쌀값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초자료를 양곡유통위에 제공했을 뿐이다. 양곡유통위도 농가소득 보전정책을 전제로 4∼5% 인하를 건의했는데 소득 보전대책으로 당장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수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에도 설명을 했다. 정치적으로 간단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국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할 것이다. 할수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쌀산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