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制' 부작용 심각 .. 내년 확대계획 보류

올해부터 1천억원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최저가낙찰제도가 고질적인 덤핑수주의 재연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5백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키로 하고 보완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공사 24건의 평균낙찰률은 예정가격의 6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공사가 발주될 때마다 평균 22개업체가 몰려 덤핑공세가 이뤄지고 있어 시공업체 도산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자율기능을 제고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은 사전입찰자격(PQ) 심사가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4월말 발주한 원덕∼근덕 도로공사의 경우 PQ를 통과한 업체가 50개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선진국의 경우 통상 PQ통과업체가 10개미만이다.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 그만큼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저가낙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