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던 약속에도 불구,달리 올들어 16조원이 넘는 재정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완화 시책을 놓고도 경제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여당 정책위 의장의 말이 엇갈리는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는 올 들어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인 16조3천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GDP 대비 0.1%의 적자(4천39억원)'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정부의 재정운영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경기급랭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은 셈이다. 세입.세출은 물론 각종 공공기금들도 큰 폭의 흑자를 냈다. 기업 규제완화를 둘러싼 혼선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긴급조치 △금융시장 안정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 30대그룹 수준인 자산규모 3조원 정도로 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규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기업 규제를 되레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출자총액 문제에 대해서는 25% 초과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학영.김병일 기자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