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IT경기의 하락으로 촉발된 미국 신경제의 침체 여파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던 한국경제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의 지방경제는 그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침체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증폭돼 나타난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대표기업 및 금융기관이 퇴출된 지역의 생산감소 및 고용불안은 심각하다. 특히 IMF이후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와 유통업체는 거의 붕괴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관련이 높은 건설업과 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경제의 침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7.6%로서 98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더 나빠졌다. 반면 올 6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채무는 18조4천7백54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양대선거를 앞두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면서 정책의 혼선도 우려된다.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활력 회복은 국가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각각의 지방경제가 모여서 국가경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경제단위들이 더 이상 침체하는 것을 막고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지방의 잠재역량을 재발견하여 지방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은 더 이상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의 주체이며 주무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중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도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외부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자생적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대규모 공업단지나 관광지 개발 등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역사 문화 환경 생태 등 무형 자원을 브랜드로 만들고 상품화해 패키지를 형성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조직에서 대량생산체제가 경쟁력을 상실했듯이 지역발전도 소규모의 다양한 전략을 전개해 지방경제의 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방이 자발적인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게 필요하다. 기업은 지역이 주는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밀착형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적으로 전문화된 산업클러스터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내에서의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및 확산, 기업간 네트워크가 활발해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10개 도시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이를 전후해 제3기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선거를 포함한 대형 이벤트가 지역개발사업 등 단순한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지방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박용규 < 삼성경제硏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