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고위연수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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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23조 줄었는데…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절성 '논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비용을 최대 58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조 단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28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우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준 뒤,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직접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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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단지명은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 '오티에르 동작'으로 붙일 예정이다. 공사비·금융비용을 줄여 가구당 3억5000만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노량진동 278의 4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992가구를 짓는다.노량진1구역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8개)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노른자땅'으로 통한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비 등 조합의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줄 계획이다.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걸었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시했다. 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보다 고급화한 브랜드다. 포스코이앤씨는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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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원…역대 최고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 경매시장에 108억5000만원(전용 244㎡)으로 나오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가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매 감정가가 10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천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나인원한남은 용산구 한남동에 2019년 11월 입주한 지상 5~9층 고급주택이다. 이 주택은 당초 이달 9일 서울지방법원 서부1계에서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채권자 측이 경매기일 변경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입찰일자는 미정이다.지난 16일 전용 207㎡가 1회차 입찰에서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되며 낙찰가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1일 입찰 기일이 잡혔다가 2회 변경을 거쳐 이달 16일 첫 경매가 진행됐다. 모두 5명이 경쟁해 낙찰가율이 감정가(78억5천만원)의 119.35%까지 치솟아 낙찰금액이 감정가보다 무려 15억원 이상 높았다. 지난 2월 매매 실거래가가 98억3000만~99억5000만원으로 시세보다 소폭 낮게 낙찰됐다.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나인원한남은 감정이 작년 2월에 이뤄져 현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분양 전환 후 시세가 많이 올랐고, 전세 시세도 50억∼70억원에 달해 실수요는 물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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