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K '매물마당'] 경기도 부천시 상동 상가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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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줄고 집값 꿈틀 대자…다주택자 '급매의 시간' 한 달 연장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했다.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전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적용되는 ‘허가 후 4개월 내 거주’ 의무는 매물 출회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 이 규정을 완화해줬지만 1주택자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새 3천개↓, 용산·동작구 등 집값 상승 전환 정부, 절세 마지노선 한달 더 늘려…다주택자 매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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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5월 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자산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증여 신청 건수는 13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903건)에 비해 한 달 새 53% 급증해 2022년 12월(2384건) 후 가장 많았다. 작년 3월(649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으로 불어났다.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86건)다. 송파구(82건), 서초구(81건), 마포구(81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증여 신청은 작년 3월(66건)보다 30.3%(20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40건→81건)는 두 배가 됐고, 마포구(22건→81건)는 네 배로 뛰었다. 경기 역시 증여 신청이 급증했다. 지난달 경기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1291건으로 2월(837건) 대비 54.2% 늘었다.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자산관리(WM)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도훈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증여가 늘고 있다”며 “주택을 자녀에게 매각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히 써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증여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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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를 낀 1주택자에게도 주택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 완화한 기준을 1주택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며 전세를 낀 1주택자의 매도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수요를 자극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1주택자들의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즉시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는 적용해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정부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1주택자 주택에까지 매수 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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