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현행 근로소득세 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97년 이후 1인당 국민부담률(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비용이 차지하는비율)이 25.5%에 달하고 평균임금소득근로자의 경우엔 31%에 이르는 등 부담이 너무무겁다"며 "근소세율을 각각 3% 포인트 인하한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근소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3% 포인트씩 인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96년 이후 변동이 없던 근소세율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96년 이후 매년 7% 이상 명목임금이 상승한 만큼 최소한 이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99년 기준으로 최고세율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율이 300%이상 증가한 현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건의서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 공제는 일본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범위를 넓게,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한다"면서 현 공제적용 구간 3개 범위를 5개범위로 다양화하고 공제최고 한도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