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로서 세계 평균수준인 4.1%에 훨씬 못미쳐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현존 전력 유지 및 미래전력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1'이라는 책자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이며 국방비는 국가의 생존.번영에 필요불가결한 `전 국민의 안보보험료'인 동시에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은 한국은 미화 256달러로, 이스라엘 1천465달러, 대만 687달러, 러시아 380달러, 미국 1천36달러, 프랑스 640달러,스웨덴 588달러, 일본 353달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첨단무기 연구개발비는 국방비의 4.5% 수준으로 미국의 11.7%, 프랑스 11.5%,독일 5.7% 등 선진국들에 크게 못미치고, 국내수요의 제한으로 방산업체 가동률도 97년 56.9%에서 98년 52.8%, 99년 50.8% 등으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냉전 종식이후(91∼00년) 지난 10년간 세계 국방비 평균은 11% 감소한 반면, 아시아 지역은 예외적으로 27%의 실질적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세계 국방비 점유율은 90년도 9.4%에서 99년도 15.9%로 크게 증가했다. 냉전종식이후 아시아지역의 무기 수입도 세계평균 12% 감소했으나, 오히려 33%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아시아가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기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방비를 배분한다면, 미래 첨단 군사력 건설 추진이 어려워지고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가 더욱 확대돼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최소한 10∼20년 이후를 예측해 투자해야만 원하는시기에 원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002년도 국방 요구예산으로 경상운영비 10조8천305억원(65.4%)와 전력투자비 5조7천324억원(34.6%) 등 총 16조5천629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