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살해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실제 현실에서도 벌어졌는데 30년 전인 1994년 5월 발생한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이 그것이다. 금수저 집안 출신 박씨는 부도덕함과 반사회성을 보이다 금전적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40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패륜을 저질러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까지도 최악의 존속살해로 꼽히는 이 사건은 영화 '공공의적'의 모티브가 됐다.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린 자녀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권은 법률상 가족으로 얽힌 관계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재산적 권리"라면서도 "다만 상속재산이나 보험을 노려 고의로 가족을 살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리부터 재산을 받고자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살해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권까지도 상실된다"고 전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민법 제1004조 1호와 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즉 부모님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선
경남 하동에서 한 식당 사장이 잃어버린 현금다발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여고생의 사연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2만원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준 여고생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양과 식당 사장 하창실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게시물에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공개된 방송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도 첨부됐다.당시 방송에는 하씨의 가게를 처음 방문한 은서양의 모습이 담겼다. 은서양은 수줍은 듯 미소를 보이며 하씨의 가게로 들어섰고, 하씨는 그런 은서양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며 분주히 움직이던 하씨는 금방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을 내왔다.하씨는 맛있게 먹는 은서양을 바라보며 "배고픈데 많이 먹어라"라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라는 농담도 던졌다. 은서양 덕분에 잃어버린 돈을 찾은 뒤 매일 '공짜 국밥'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씨는 은서양이 장난스레 "진짜 매일 국밥을 주시는 거냐"고 묻자 "당연하지. 사나이가 경상도 말로 '머스마'다"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은서양은 지난 2월 하동군의 한 주택가에서 하씨가 길바닥에 떨어트린 122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하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머니에서 돈을 떨어트린 사실을 확인하고, 하씨의 동선을 추적해 은서양이 습득한 현금을 돌려줬다.이후 지난달 25일 경찰청 유튜브에 이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해당 영상에는 은서양의 양심적인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은서양은 방송에서 "(돈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특수통’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