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국세청이 소득탈루등에 연루된 언론사 법인과 사주들을 고발조치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언론사들 역시 만천하에 공개된 자신의 비리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자정(自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그동안 권언유착 속에서 정권이 하지 못했던 사주 고발을 이번에 한 것은 세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언론사주라고해서 특별히 엄격한 법적용을 할필요는 없다.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국세청 발표를 보면 일부 언론사들의 탈루 수법이나 추징액, 탈루액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언론사 사주들은 국민앞에 사죄해야하며 더이상 `언론개혁'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도덕성을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국세청 고발을 계기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정상적인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해 다른 탈세범들과 형평성을 기해서 하루빨리 구속 수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국민앞에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고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신용하)=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언론법인과 관련자들의 세금 탈루 규모와 유형,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금할 수 없다. 조세 포탈과 같은 반사화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는 국세청의 추징과 고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대응하되 편집과 논조에 있었서는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황필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언론위원회 부장(목사) = 불법이 드러난언론사 사주들을 국세청이 고발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야하는데 언론 자체가 부패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언론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거듭나야 하며, 사법부도 이번 국세청 고발이 여야정치인들의 정쟁의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교육조직부장 =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조치로 풀이되며 검찰 역시엄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정치권과의 타협이 없어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의 법집행을 정치권 논란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언론 전반의 보도 태도가 없어져야 한다. 언론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도외시한채 정치권 싸움을 보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민들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덩달아 정치적 저의나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게 된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주고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도 정치권 움직임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얼마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간신문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미디어홍보부장 = 국세청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고 앞으로 국민들은 검찰의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혹시라도 정권과 검찰이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언론사들은 국세청 고발이 성립된데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검찰의 법집행을 막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언론사 내부 개혁에 힘써야 하며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이뤄가기 바란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우선 언론사들의 경영비리가 심하다는 것을알고 놀랐으며 언론사들의 경영 구조가 너무 낙후돼 있어 참담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겠지만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됐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정치적인 배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른 기업들과 형평을 맞추고 조사과정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경영구조를 투명하게 해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 진행된 온 세무조사들이 정치적인 목적 아래 행해진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언론사주들의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 오늘의 사태에 이른 것은 지난 94년 세무조사 당시 정부가 적당히 언론사와 타협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사들은 탈세나 불법에 대해 응당한 처벌과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사주 고발에 관해 무조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언론의 특권을 주장하는 꼴이다. ▲김순복씨(30.주부클럽연합회 회원.영등포구 신길 4동) = 국세청의 고발조치는당연한 것이다. 신문사들의 탈세액이나 불공정거래 규모에 놀랐다. 우리 언론이 그런 식으로 비대해졌는가 싶어 분노를 느낀다. 평소 생활의 작은 부분을 고쳐나가는'생활개혁'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언론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됐다. 언론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형태(30.회사원) = 일반 기업체도 범법을 저지르면 고발하 듯 언론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불법에대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 ▲김보미(23.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1학기) = 언론사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탈세 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일부 신문사 기자들이 국세청 조사에 반발하고 있는데 기자는 기업체의 사원이기도 하지만 그에앞서 직업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자정신을 망각하고 사원입장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언론사주가 신문사를 경영하고 편집권에 관여하는 풍토가 개선돼 소유와 경영,편집권이 분리돼야 진정한 언론개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학 교수님들이 언론개혁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언론개혁에 대한 학계의 바램을 나타낸 것이다. kjw@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진욱.조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