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삼성, LG, SK, 현대 등 11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동계 파업 등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간담회가 끝난뒤 `발표문''을 통해 "지난번 대우자동차 사태시 초래된 경찰의 폭력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25일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간 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회사측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여천NCC 공장도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간단축이 이뤄질 경우에는 휴일.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가 함께 국제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데 따른 것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화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재계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가 협심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