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 불법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진정한 산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차사태 이후 한화의 여천 NCC 공장, 효성의 울산공장 등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따르고 있으나,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해야 할 공권력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개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정위 차원에서도 이에 적극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화와 대림이 통합한 여천 NCC 공장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권력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 노조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위원장이 책임 지겠다'',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 ''민노총이 하면 된다''라며 선동하고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효성 울산공장도 5월 25일부터 불법파업에 들어간 상황. 파업 주도세력은 조합원의 참여율 저조로 자체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노총과 타사노조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담을 무너뜨리고 공장에 난입, 가동중인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여 생산을 중단시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관계기관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경우, 조종사의 임금수준이 99년 대비 70%가 인상되어 1억원에 육박, 사측 협상대표인 임원들보다 높은 역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파업의 사회적 파장을 활용하려는 민주노총의 전략에 따라 금년에 또다시 총액기준 56.5%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재계의 참석자들은 경제가 어려운 현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간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휴일 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의 국제기준화를 통해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노사 동반성장"을 전제로 시간단축을 추진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휴가사용 여건을 확실히 정비하는 대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으로 휴일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 데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결과이므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태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화''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서 우리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확대적용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정규직 여부에 따라 법 제도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발표문> 전경련은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주요기업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들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전달코자 이번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업계 참석자들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대우자동차 진압관련 파문이후 명백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공권력이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대우자동차 사태시 초래된 경찰의 폭력행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어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인사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과격불법파업에 들어간 효성 울산공장의 경우 회사측에서 관계기관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고, 한화의 여천 NCC공장도 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임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민노총과 타사노조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무력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해당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우려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조종사의 임금이 사측 협상대표인 임원들보다 높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노조 파업의 사회적 파장을 활용하려는 민주노총의 전략에 따라 99년이후 70%수준의 임금인상에 이어 금년에 또다시 56.5%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한편 기업의 인사 노무관련 책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간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휴일 휴가제도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의 국제기준화를 통한 노동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데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결과이며,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