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 정책의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이 스스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가 올들어 80개 이상 늘었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 역시 지난 3월말 현재 50조여원으로 98년 4월말(17조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16일의 정·재계 간담회 때 출자한도 25% 제한이란 기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크게 위축된 투자와 수출에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만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적용 조항을 늘려 달라는 재계 요구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도 "전경련이 33개 건의사항을 준비했으며 그 중 9개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구조조정에 의한 출자시한 폐지 등 일부 사항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